타인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란 거래의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상당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의 이전은 종종 재산을 자녀나 가족 구성원에게 이양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가장 쉬운 예로,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거나 상당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이해
앞서 말했듯이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 및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차이가 있는 바, 거주자 일 경우에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기간과 세율
증여세의 신고 납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며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과 절세전략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 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즉, 5천만원 증여에 대한 공제를 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 5천만원이 새로이 생기게 되어 5천만원에 대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증여세 개정으로 신혼부부의 결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혜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증여세 개정으로 혼인 일 전후 2년 이내 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추가로 1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게 된다면, 각각 (5천만원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3억의 공제를 받아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증여 및 상속세법 제 53조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감면은 현명한 부의 이전 전략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전략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